"스타링크 그만 괴롭혀"…스페이스X COO, 브라질에 호소

스타링크, 계좌 동결 조치에 "X 차단 명령 준수" 한발 물러나

그윈 샷웰 스페이스X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그만 괴롭히라고 브라질에 호소했다. 브라질 대법원이 스타링크에 내린 제재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샷웰 COO는 5일(현지시간) 브라질 사법부의 한 고위 인사에게 "스타링크 괴롭히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달 X를 금지한 후, 스타링크 계좌를 동결했다. X가 법원이 부과한 1천835만헤알(약 43억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다른 기업을 압박한 것이다. 당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사실상 스타링크는 머스크의 지시를 받는 (X와) 같은 경제 그룹"이라고 밝혔다.

사진=씨넷

이 조치에 대해 테크크런치는 "정치 지도자와 규제 당국이 분쟁 대상과 관계없이 머스크 CEO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현재 스타링크는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스타링크는 3일 X 게시글을 통해 "스타링크는 자산 동결에 있어 불법적 처우를 받았음에도, 브라질에서 X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계좌 동결이 풀릴 때까지 X를 차단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던 스타링크의 기존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계좌 동결 조치 당시 머스크 CEO는 조치를 내린 지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해 자신의 X 계정에 "폭군 볼드모트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 "사이비 판사가 정치적 동기로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다" 등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브라질 당국과의 갈등이 지속될 시 브라질에서의 스타링크 운영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결국 브라질 당국의 조치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민병대' 계정을 차단할 것을 X에 요청했다. 그러나 X는 이러한 요청이 부당한 검열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방송·통신 관련 허가·규제·감독기관 아나텔에 X를 차단하고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X 우회 접속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