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경증" 발언 논란

의사협회, 책임질 수 있나…카데바 수입, 전세기 치료 등 잇단 발언으로 의료계 공분

의료계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에 다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앞서 박민수 2차관은 ‘의새’ ‘의대교육에 필수적인 카데바(해부용 시신) 부족하면 수입’ ‘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환자) 치료’ 등의 발언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라디오 인터뷰 도중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사람이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차관이 쉽게 내뱉은 경·중증 판단은 의사들도 쉽지 않은 것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경증으로 진단받았다가 추가 검사가 진행 되면서 중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라며 “의사들도 구분이 어려워 수많은 임상경험과 공부를 통해 판별해야 하는데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증이면 도대체 의사들은 레드 플래그 사인(위험 신호)은 왜 공부했고, ’전화를 못 걸 정도의 환자'만 받는 응급실에는 더 이상 전화기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쉽게 경·중증 판단이 가능하다면, 현재 국정운영의 상태가 진작부터 중증으로 판정됐다고 말하고 싶다”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이어 “이런 말을 언론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정책실무 책임자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인식 수준의 차관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니 대통령이 현 상황을 ‘원활하다’며 태평하게 보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을 90%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경증환자들에게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식 정책으로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겉만 번지르르한 땜질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