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포 '텔레그램' 대응 글로벌 협의체 구축 나서

GOSRN 회의서 국제 공조 공식 제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급속 유포되고 있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협의체 구축에 나섰다.

방심위는 29일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Global Online Safety Regulators Network) 회원 기관 간 회의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설명하면서, ▲글로벌 공동대응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한 국제공조를 공식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대해, ▲호주 등 주요국들도 텔레그램에 대한 개별 국가 단위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자신들도 직면해 있다고 확인하면서, ▲방통심의위가 제안한 글로벌 공동대응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특히,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네트워크 회원기관 간 공동성명서 채택 등을 통해, 텔레그램에게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자는 의견도 추가 제안했다.

또한, 회원 기관들은 9월 24일 고위급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집중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는 GOSRN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축해온 모든 국제 네트워크들에도, 협의체 구축을 제안하며,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도 함께 연대해서 협의체 구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일제히 보내, 공조를 요청했다.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관련 국제 네트워크 간 협업을 추진 중인 유네스코에 대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대응 협의체 구축에 중심이 돼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방심위가 텔레그램 관련 협의체 구축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 기관은, INHOPE 등 국제기구와, 호주 온라인안전국, 프랑스 Point de Contact,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약 30여개에 이른다. INHOPE는 아동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삭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국제핫라인기구로, 2024년 현재 50개국 54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