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원 편성...전년비 5.9% 증가

부처 R&D 예산 9.7조원, R&D 예산 삭감전보다 6.5% 상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으로 총 19조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7조9천억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다.

또 내년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2024년 8조4천억원 대비 16.1% 증액된 9조7천억원을 편성했다.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조1천억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R&D 시스템 개편...선도형 R&D에 4.32조 지원

과기정통부는 내년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3천억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 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 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PM 주도에 따라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초격차 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출연연구원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천833억원을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 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 건물이나 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두 개 이상의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융합형 기본사업을 강화한다.

AI 디지털 혁신에 8800억원

산업과 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놏이기로 했다. 제조, 금융, 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AI반도체 실증 지원에 244억원, K케어네트워크에 60억원, AI안전연구소 운영에 58억원이 배정됐다. 또 AI혁신펀드와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에 각각 450억원, 95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 상설 운영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AI 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은밀하고 교묘해 지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인재 양성, 기초연구 확대에 3.57조원 투자

미래를 이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 혁신인재 양성에 599억원,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에 1천304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600억원 신규 예산으로 마련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의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천108억원으로 편성한다. 새로운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와 함께, 수월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적 전략, 국가 사회적 수요에 기반하여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를 신설해 혁신성과 전략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를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강화 1.25조원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우선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한다.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올해 3월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연구자 참여를 독려한다.

이밖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한다. 내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해외정보 수집과 네트워킹 지원 등 해외 과학기술 협력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연구개발특구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연구자와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