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리걸테크 발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더민주 권칠승·박지원 의원, 22일 국회서 생성 AI 통한 리걸테크 발전·국민 복지 균형 논해

국회가 최근 생성 인공지능(AI)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리걸테크 기업과 법조계의 상생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 행사는 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고려대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병준 고려대 리걸테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신동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한다.

더민주 권칠승·박지원 의원, 22일 국회서 리걸테크 발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사진=권칠승 의원실)

토론에는 김신유 판사,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권칠승 의원은 "생성 AI가 리걸테크 분야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 변화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입법의 기준은 민심이므로 국민 편의 증진을 1순위에 둬야 한다"며 "이를 감안하면서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리걸테크 분야에서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