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대란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한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제도화까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핵심은 현 의료대란으로 불거진 전공의에 의존한 상급종병의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에 따르면,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은 총 3단계에 걸쳐 3년간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현재 전공의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1단계)와 맞물려 추진될 예정이다. 상급종병 구조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2단계)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7년 하반기까지 3년간 추진된다. 시범사업 마지막 해인 2027년부터는 6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을 통해 구조전환 제도화가 본격화된다. 3단계는 ‘혁신적 의료전달 체계 확립’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이라는 전제 하에 설계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로 촉발된 의료대란 하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입원률이 27%, 외래진료 18%, 수술 31% 등이 감소했다. 이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이 개선됐고, 중증 및 응급에 집중한 점, 전공의 의존도 완화, 진료협력 강화” 등 이른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반면 의료계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고 복지부의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한다.
복지부는 소위 ‘긍정적 측면’은 유지하고, 나아가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과장은 “상급종병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2차 병원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토록 하고, 종합병원 이하 규모의 병의원은 진료량을 늘려 역량을 확충토록 할 것”이라며 “‘우수 종합병원’·‘강소 전문병원’ 등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종 구조전환, 진료·진료협력·병상·인력·전공의 수련으로 추진
이날 공개된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우선 진료는 ▲중증 중심 진료 ▲필수의료 강화 ▲경증진료 감축 ▲보상 및 평가 강화 등이 실시된다. 중증 중심 진료와 관련해 복지부는 상종 진료 중증 기준 등 적합질환 기준을 손볼 예정이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응급·심뇌·외상·고위험분만·중증소아 등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상종에서 중증등 이하 진료량은 줄이되, 상종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시 중증 중심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유정민 과장은 “전문진료 질병군 환자뿐만 아니라 중증으로 볼 수 있는 환자 기준을 넓히고, 이런 환자를 3년(시범사업 기간) 안에 60%나 현재 상종이 돌보는 중증환자의 비율의 50% 이상 높이는 목표를 조건으로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종별 적합질환 기준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종의 적합질환 중 로봇수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견이 나왔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도 “제도로 인한 왜곡을 줄이려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정민 과장은 “중증 환자 대상 비급여인 로봇수술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라면서도 “지적이 나온만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료협력은 ▲의뢰회송 내실화 ▲진료협력 강화 ▲지역완결적 협력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뢰 및 회송 수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병상의 경우, 상종 내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의 5%~15% 축소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상종 가운데 1천500병상 이상은 15%를, 나머지는 10% 감축한다.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줄인다. 상종은 병상을 새로 증설할 때 복지부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미승인 시 상종 지정평가에서 5점 감점된다.
인력 개선은 숙련인력 확충과 기존인력 재배치 등 두 방향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자 현재 상종의 전공의 비중 40%를 20%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은 크게 현재의 주80시간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연속근무 36시간은 24시간~30시간으로 개선된다.
상종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이달 말 최종 안이 도출되고, 이후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까지 시범사업 착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1차~3차 병원간 무한경쟁을 해야만 하는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조전환 이후에도 같은 경쟁이 되풀이 될 것”이라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역대 정권마다 의료전달체계를 추진했지만 3년간의 시범사업은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정민 과장은 “현재 추진하는 시범사업도 기존 의료전달체계 방향과 다르지 않다”라며 “계기가 마련됐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커진 만큼 촉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인만큼 각 상종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로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