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티메프 긴급자금' 700억원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전자금을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 신청이 몰리며 기존 3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피해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워진 탓이다.

중기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중기부 관계자 3명,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업체 관계자 4명이 참석해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 기업들은 중기부 측에 저금리 대출 지원, 정확한 피해액 집계 등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 중진공 긴급경영안전자금 예산 700억 추가 확보

오 장관은 중진공 긴급경영안전자금을 기존 300억원에서 700억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9일 자금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사흘 만에 1천330억원의 피해액이 접수되며 기존 예산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전자금의 경우 기존 예산 그대로 지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14일부터 약 80여개 기업에게 소진공 긴급경영안저자금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유동성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자금 3천억원이 마련돼 있다"면서 "중기부가 (지원을) 다 소화할 수 없다면, 신보와 기업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매업체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 너무 높아"..."금감원 피해액 집계 부정확해"

이날 간담회에서 판매자들은 긴급경영안전자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긴급경영안전자금 금리는 중진공 약 3.4%, 소진공 약 3.51% 수준이다.

판매자 A씨는 "금리가 4%대에 가까워 일반 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번 지원은 민간 기업이니까 3%대 금리라도 감지덕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원다운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판매자 B씨도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 장관은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소진공과 중진공의 기금에 원래부터 있던 예산 항목"이라며 "이자를 얼마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것을 뛰어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산정한 피해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씨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미정산 금액과 금감원 산출 금액이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금감원 산출 금액 내에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산출 오류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오 장관은 "금액이 안 맞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긴 하다"며 "금감원이 계속 숫자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판매업체 판로 확대 위한 프로그램 기획 중

플랫폼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및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판매자 C씨는 "우리는 다른 플랫폼 30군데에도 입점돼 있다"며 "제2의 티몬이 나올까봐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경험 삼아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공정하게 점검해달라"면서 "부도날 위험이 있거나 부실한 업체는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판매자 D씨도 "플랫폼사가 입점 업체에게 가혹하게 정책을 펴는 경우도 있고 정산 주기가 긴 곳도 있다"며 "티몬과 위메프가 사라지면 향후 거래 플랫폼이 네이버, 쿠팡이 될 텐데 독과점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