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주변 불법드론 퇴치…공항내 지상안전활동 강화

‘공항시설법’ 개정·시행…불법드론 퇴치과정 제3자 손실 발생 시 손실보상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공항시설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항시설법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법인은 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정비·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공항시설법령 개정·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400만원까지 부과된다. 종사자가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공항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면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 등에게 손실(생명·신체상의 손실 및 물건의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외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