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애국자가 없는 세상’

[이균성의 溫技] 평화를 배반하는 애국

2007년에 작고한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은 ‘애국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시(詩)를 남겼다. 선생은 이 시(詩)를 통해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고 노래했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 종족을 위해 /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 테고 / 대포도 안 만들 테고 / 탱크도 안 만들 테고 / 핵무기도 안 만들 테고”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 잃지 않아도 될 테고”

노래는 이어진다. ‘애국자가 없는 세상’이라면 “젊은이들은 / 꽃을 사랑하고 / 연인을 사랑하고 / 자연을 사랑하고 / 무지개를 사랑하고” 그리하여 “세상은 아름답고 / 따사로워질 것이다.” 사실인즉 모든 전쟁은 애국 애족의 깃발 아래 대규모로 자행된 살육의 재앙이 아니던가. 그런데 인류는 결코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모양이다. 다시 중동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확산일로에 접어들었다.

권 선생의 시가 갑자기 떠오른 까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실이 총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전쟁과 다름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방송은 6.25 전쟁 때로 치면 백마고지와 같은 것입니다.” 약 한 달여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가 반복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MBC ‘100분 토론’에서 한 패널이 무심코 한 이야기다. 방송 장악을 전쟁에 비유하는 게 놀라웠다.

백마고지가 어떤 곳인가. 6.25 전쟁 말기에 양쪽 합쳐 1만3천명이 전사하고 12 차례나 뺏고 뺏겼다던 험악한 전투 아닌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자신의 정파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는 일이 그 험악한 전투와 같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일하는 수많은 기자와 PD는 백마고지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총알받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정치권 전쟁에 공영방송엔 38선이 그어지고 쑥대밭이 됐다.

방송 장악은 사실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 정권의 제1 과업이긴 하다. 자고로 이런 정권은 방송이 정권을 홍보하는 도구여야 한다고 믿는다. 방송 장악을 주권(主權)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은 독일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다. 그는 “주권자란 공간의 파동들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로 정의한 바 있다. ‘공간의 파동’은 공중파 방송을 의미한다. 이는 권력기관이 방송을 장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슈미트는 그에 앞서 “주권자는 비상사태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히틀러식 총통 독재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다. 이 문장은 지금도 현실 정치에서 헌법학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논리로 인용되고 있다. ‘애국과 애족’을 위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도 된다는 논리의 기반이 된다. 개인을 언제든 살육의 전쟁터로 내몰 수 있는 근거다.

나치 독일이 아니어도 방송이 권위주의 정권에 어떻게 복무하는지 우리는 1980년 광주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지만 당시 우리 국민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북한 연루 폭도들이 일으킨 소란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고,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사건을 제 위치에 놓은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아마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공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공정’이라는 이 말이 권 선생을 그렇게 절망시켰던 ‘애국 애족’이란 말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젊은이를 살육의 현장으로 내몰아야 한다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나의 편만을 위한 행동이라면 공정이라는 말에 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나.

사랑스러운 우리의 단어인 애국 애족과 공정이라는 어휘를 현실에서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일은 그처럼 힘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든 까닭은 ‘공정’이라는 이 말이 제대로 쓰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라고 본다. 애국 애족이나 공정이 평화를 배반하고 파괴와 폭력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하려면 협상과 합의라는 예술이 작동돼야만 할 것이다.

권 선생은 그런데 애국 애족 공정 정의 따위를 부르짖는 자들한테서는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듯하다. 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런 자들이 추종하는 것은 결국 ‘협상과 합의라는 예술’보다 ‘힘에 의한 평화’라고 봤기 때문 아니겠는가. 오직 힘만이 평화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 극단으로 맞붙는 게 곧 전쟁 아니겠나. 그들은 언제든 젊은이에게 총칼을 들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