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에 분담금 부과안 입법예고

"신규 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개정"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가상자산사업자도 2025년부터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는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금융위원회 로고.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내는 수수료로 준조세 성격을 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