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부정적·비트코인 ETF 신중해야"

인사청문회 참석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으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금투세 도입이 논의됐던 시기와 투자 환경이 달라진 만큼 금투세 도입을 제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세수 부족으로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을 때는 투자자 수가 600만명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외국(주식) 직접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금투세는 부자뿐만 아니라 다 영향을 받는 구조의 세금"이라고 발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그는 "부자 감세보다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매도가 많이 일어나 영향을 받을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천만원을 넘으면 20~25%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김병환 후보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관해서도 김 후보자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금 더 짚어보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