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따른 비상진료에 건강보험 지원 1조원 넘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를 위해 9월10일까지 사용할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이와 함께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원은) 비상진료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매달 건정심에서 의결하고 있으며, 심각단계 조정 등 비상상황을 감안해 언제까지 지원할 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