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직구 99% 세금 안 내…경쟁 국산제품 역차별?

중국 제품, 대다수 150달러 이하 면세 적용…우리 제품만 세금 꼬박꼬박

중국발 해외 직구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 직구 제품의 99.3%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국산 제품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 직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한 물품의 가액은 7억5백만 달러(약 9천810억 원)였다. 평균 가액은 24.4달러(약 3만4천 원)였다. 평균 가액 28달러였던 작년 1분기에 비해 건당 평균 금액은 줄었지만 통관 건수는 1만5천877건에서 2만8천720건으로 80% 가량 증가했다.

가액(estimated amount)이란,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당해 상품 가격을 말한다.

사진=픽셀

문제는 과세다. 중국 제품은 대부분 150달러 이하라 면세 혜택을 받지만 국내 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국내 제품이 역차별당한다는 볼멘소리도 적지않다.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 직구로 구매한 물품 중 가장 많은 것은 가전제품으로, 전체의 20% 비중이었다. 이어 ▲의류 ▲핸드백 ▲신발류 ▲완구·인형 순이었다.

중국 직구가 늘어나며 안전성 등 문제점도 제기된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 직구로 수입된 어린이 제품 38건과 장신구 96건에서 환경호르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위해 물품 반입도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위해 물품 적발이 17만 건에 달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산 제품의 과세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저가 의류 수입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중국 저가 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중국 직구 상품에 대응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해제품이 들어오고 있는데다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어 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권리와 국민 안전이 함께 고려되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