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련병원에 1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시작을 요청한 가운데, ‘일방 사직 처리’로 이어져 전공의 피해가 커지리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 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와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도 안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을 시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투명·합리적 정책결정과정 수립 및 전공의 의사 존중해 사직서 수리 일자 결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정책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장 2025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경증·중등증 질환을 가진 국민들에게 상급종합병원의 이런 ‘구조전환’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을 계획은 마련했느냐”면서 “의개특위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보라”고 요청했다.
“전공의와 (의대)학생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가 다시 환자를 살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수련병원 74개소 소속 교수 대표들도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