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재판매 진입요건 높인다...대포폰 대량 개통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스팸 계정 생성과 대포폰 개통을 막고 보이스피싱 인식 수을 늘리며 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문자 발송 시장은 연간 2조원대 규모로 추정되는데, 낮은 진입장벽으로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난립하며 불법 스팸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시장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회선수도 연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줄이며,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으로 개통시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폰 해외 로밍을 악용해 문자를 발송하는 신종수법 피해가 늘면서 국제에서 발송된 문자를 표시키로 했다. 또 공공 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적용을 늘린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단말에 스팸신고 버튼 도입에 이어 간편 신고 도입도 검토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서 위법한 이용자의 차단되지 않은 회선과 계정으로 추가 범죄가 발생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 문자를 발신한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과 문자 발송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가칭 원스톱 보이스피싱가드 시스템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에서 조회, 해지, 차단의 절차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찾아 통신사 주요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통신사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차단하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통신사와 금융기관이 국민 재산을 지키는 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