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폄훼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 등은 입장문 발표하고 지난 4일 교육부 브리핑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브리핑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했던 장담에 자신이 없어,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시설과 교수인력을 준비할 테니 의평원은 이를 믿고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동안 수 조원을 투자하여 각종 시설과 교수인력이 모두 완비될 수 있다면, 정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고 맡기면 된다”며 “의평원은 ‘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관련해 안덕선 의평원은 3일 “의과대학 인증 평가는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처럼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의료계는 입장문에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교육부는 ‘복지부발 의대정원 증원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행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없는, 일 년 만에 정원의 65%를 증원하는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교수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진실을 말해주는데도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의학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