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앞서 예고한 중국산 전기차 대상 추가 관세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 관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는 유럽 현지 생산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상하이자동차그룹(SAIC), 지리, BYD 등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 후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과의 협의 기한인 4일이 지남에 따라 EU 관보에 관련 방침이 5일부터 적용된다고 게재했다.
이번 추가 관세는 기존 관세 10%에 추가 적용되는 것이다. 초안보다는 관세율이 소폭 인하됐다. 게재된 관세안을 보면 17.4~37.6%의 상계관세율이 부과된다. SAIC는 37.6%, 지리는 19.9%, BYD는 17.4%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초 SAIC에는 38.1%, 지리는 20%, BYD는 17.4%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 외 테슬라, BMW 등 비(非) 중국 기업은 중국산 전기차에 20.8%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이번 관세는 중국산 전기차가 덤핑 문제를 유발해 시장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기업별 관세율은 조사 협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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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 적용은 오는 11월까지다. 이후 관세 방침을 확정해 5년간 적용할지 EU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확정관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소 15개국 이상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해 찬성해야 한다. 단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등 일부 국가가 이번 관세안에 반대하고 있어 확정 가능성을 높게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EU와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관세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100%의 관세를 매기는 미국에 비해 관세율이 약해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선도 있다.
반면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와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는 EU가 계획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매길 경우, 중국의 전기차 유럽 수출량이 4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제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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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는 지난해 말 헝가리 공장 생산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내년까지 두 번째 공장을 유럽에 건설하겠다고 지난 5월 밝혔다. SAIC도 유럽 공장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스텔란티스도 이번 관세 조치를 감안해 중국 생산량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