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R&D 예산 졸속삭감 방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5% 이상 편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과학기술 R&D 예산 졸속 삭감 사태의 재발을 방지 하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 R&D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다. 다만 지난해 연구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체 올해 과기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정부의 R&D 예산 졸속 삭감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 계획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 로드맵에 큰 차질을 빚어졌다,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을 5%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R&D 예산 재원배분 규모를 전년 대비 축소하려는 경우 국회 과방위에 동의를 얻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D 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방위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총지출에 연동하여 R&D 예산을 편성토록 해 연구현장에서 안정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긴축 재정 시 발생할 수 있는 R&D 예산 삭감을 방지하며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을 막을 수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해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졸속 삭감으로 많은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꿈과 열정이 무너졌다”며 “조국혁신당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