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국회 결의안 추가 논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이 발의한 라인야후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과방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을 소위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먼저 이해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보안관련 기술문제에 대해 ‘지배적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동시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에 규탄하며, 비합리적인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는 내용 ▲대한민국 기업의 자주적 운영주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IT 기술을 침탈 시도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길 촉구하는 내용 ▲라인야후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채택하고 진상 규명에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에서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선례가 된다면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나서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IT 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 기업을 향한 비합리적인 침탈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굴욕적 외교 참사에도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또한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에는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법적 근거 없이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 명백히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는 내용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민간 기업 강탈 시도를 사과하고,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는 내용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태를 강력히 항의하고,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상응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라인 사태가 실제 지분 매각으로 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와 국제법적인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본 정부에 라인 강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 경고하고,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