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 포럼' 버선발로 맞은 정치권…"AI법 추진은 필수"

"22대 국회 첫 AI 정책 논의 자리"…주호영 6선 의원 등 축사로 발걸음

"22대 국회는 인공지능(AI)으로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초당파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산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AI법 추진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AI포럼'이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AI법 통과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국회AI포럼은 글로벌 AI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내 AI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관련 제도 정비까지 추진할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포럼 대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서 좌절된 AI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국내 AI기본법은 2021년 7월 민주당 정필모 의원, 국힘 윤두현 의원 등이 제출한 7개 법안을 통합한 안건이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4월 총선 후 과방위는 재논의 의지를 보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 야후 사태와 과방위 징계 이슈 등으로 AI법은 사실상 뒷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AI법 논의를 위한 과방위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지속적으로 의원들에 소집 요구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추가 논의 없이 21대 국회는 종료돼 AI법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기존 AI법을 그대로 갖다 붙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들어 있는 AI법을 생성형 AI 시대에 맞게 고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생성형 AI 산업은 세분되고 있다"며 "이를 법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와 시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중진까지 발걸음…개혁신당 "AI 정책에 관심 높아"

이날 총회에는 여야 중진 의원들도 참석했다. 김기현, 주호영 의원 등 여당 4선 이상 의원들이 참석해 축사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AI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들 발걸음이 이어졌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편집=양정민 기자)

김기현 의원은 "현재 AI는 전기와 같다"며 "전기가 인간 삶을 변화한 것처럼 AI도 인류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우리 삶에 다가온 게 10년도 채 안 됐다"며 "이를 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포럼 건승을 기원했다. 

주호영 의원도 포럼장에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AI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개최한 AI 메타버스 영화 공모전에서 작품 500편이 넘게 출품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경북이 AI 시대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추경호, 박찬대 의원 등 여야 원내대표들도 서면으로 축사를 전달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 국힘 김기현 의원, 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2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포럼 창립 축사를 위해 자리했다.

이날 국회AI포럼 비회원 정당도 행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AI 정책이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치권 필수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국회 AI 포럼에 참가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AI는 국회 논의에서 뗄 수 없는 주제다"며 "개혁신당도 AI를 정책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AI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참석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인선 AI포럼 대표는 마무리 축사로 "국회에이크를 전달해 주는 AI 로봇이 등장했다"며 "알파고로 시작한 세상이 AI로 꽃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AI 위원회를 발족하고 있다"며 "AI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