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능형 로봇 백만대 보급 실행계획 내년 상반기 마련

제2차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TF) 개최…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

정부가 2030년까지 지능형 로봇 백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강경성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를 개최해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상 2030년 백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제조·의료·안전·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첨단로봇 경제 TF 등을 통해 분야별 보급 목표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맨 왼쪽)이 지난 3월 21일 열린 '첨단로봇 경제 전담반(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올해 안에 지능형 로봇법을 전면 개정한다. 로봇법은 2008년 제정 이후 16년이 지났으나 법 구조와 주요 조항에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한다는 산업계의 평가가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 등 신기술·신산업을 새로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 동향을 고려해 로봇산업·로봇기술 등 용어 정의부터 전면 재검토한다.

또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봇 확산을 촉진하고, 로봇 전문기업 육성·인력 양성·기술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새롭게 정비한다. 현재 인간 중심의 노동·교통·금융 등 관련법과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발굴하는 ‘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 신설도 검토한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이라며 “로봇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