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韓 정부, 라인 사태 日 입장만 대변"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네이버 자율적 판단 중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 관련 일본 입장만 대변하며, 네이버를 앞세우고 정부는 뒤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네이버가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경우 적극 개입하겠다고 약속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중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25일 오후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에게 “일본 총무성이 내린 행정지도 중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문구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강 차관은 “그 문구에 대해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해석 논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표기가 자본 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을 매각하는 것을 내부에 전달하거나 문구상 표현한 적 없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답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어느 나라 차관이냐. 왜 일본 정부 입장을 얘기하냐”면서 “(5월 9일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일본 행정지도에 대해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 ‘외교 채널 통해 일본 정부 입장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일본 정부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자본 관계 재검토'가 주식에 관한 자본 구조를 재편하라는 것 이외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이에 강 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을 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으나, 우리 기업이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일한국대사관이 일본 총무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것(지분 매각)뿐 아니라 여러 대안이 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대응을 했느냐”며 “7월 1일까지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 어떤 결과물을 내도록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 차관은 “자본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율적인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네이버 구성원들로부터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기울어진 운동장 싸움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천500여명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 겪고 있다. 정부 관심 지원 절실하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먼저 개입했는데, 한국 정부는 네이버를 앞세우고 뒤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 대표는 행정지도를 따를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가) 중장기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네이버 이익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네이버와 국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네이버가 부당한 차별, 조치 받는다면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