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GPS 교란 당사자로 '북한' 처음 지목

최근 이사회 열어 "재발 방지 촉구 결정"…대북 서한발송도 준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2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ICAO는 이번 결정 내용을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에 담아 북한에 통보하기로 했다.

UN 전문기구인 ICAO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소형 지능형 전투드론 운용개념도.(자료=GIST)

이번 결정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포함됐다.

2012년, 2016년에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가 발생하자 정부는 ICAO에 문제제기를 했었다. 당시엔 ICAO 이사회가 우려를 표시하는 결정문은 채택했으나, 행위 주체가 북한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결정문은 지난 21일 채택돼, ICAO 6개 공식 언어 번역 후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2일까지 북한의 GPS 신호교란 공격으로 20개 국가 및 지역의 500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에 정식 문제 제기했다.

정부는 이같은 행위가 2012년과 2016년 ICAO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ICAO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촉구에는 ICAO 주요 이사국 대상 입장 설명 외에도 ICAO 이사회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 등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행동을 예의 주시중"이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아래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