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산업, 규제보다 진흥이 먼저"

학계와 산업계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플랫폼법 추진을 반대했다. 규제에 앞서 정부의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을 위해 국내 플랫폼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디지털경제연구원은 19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가 국내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 "전세계에서 디지털 산업 패권 경쟁이 강화되는 추세다.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스레드나 틱톡 사례에서 국가 간 갈등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혜 연구원은 "국내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규제 논의가 생겼고,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 문제를 따로 법안을 만들어 규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미 플랫폼이 다양한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이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반대로 플랫폼 규제가 국제적 추세라며 플랫폼 사업을 제한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성토는 참석자들의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시대 변화에 따른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 세계에서는 개별국가 단위로 성공한 플랫폼이 구글을 비롯한 초국가적인 사업자들에게 인수되며 플랫폼시장의 범국제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각국의 경제 구조나 사회문화적 요소 등이 모두 다르기에, 우리는 한국 시장에 맞는 적확한 플랫폼 규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와는 달리 정부도 플랫폼이 없으면 더이상 행정을 펼치기 힘들다"며 "전통적인 법이 갖고 있는 방식이 타당한가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지금은 플랫폼 경제의 시대다. 산업계에서도 플랫폼의 집중화를 경계하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화를 시도했지만 아직은 사회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며 "플랫폼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규제해야겠지만, 기존의 제도로 플랫폼을 묶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몰라 오히려 스타트업 육성을 방해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엑싯(Exit)'이 일어나야 하는데 엑싯을 할 방법은 기업공개 아니면 인수합병이다"며 "정부에서 스타트업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으니 상장도 인수합병도 잘 안 된다. 한국에서는 투자자도 투자할 이유가 없고, 창업자들도 창업할 이유를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입법을 통해 플랫폼을 정의하려는 시도도 비판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유럽에서도 '게이트키퍼'란 단어를 쓴다. 플랫폼을 일반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우니까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플랫폼 규제를 만들면서 플랫폼을 보편적으로 정의하면, 우리나라 산업의 혁신을 어떻게 촉진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