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 취소 환영"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발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의 28GHz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달 10일과 20일 두 차례의 제4이동통신 관련 논평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사업 역량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해왔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능력 부족과 이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검증 방법과 과정을 통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스테이지엑스의 ‘28GHz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서울YMCA는 "비록 제4 이통의 출범이 다시 한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이번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며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단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