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의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처리 등 21대 본회의에서 최소한의 개혁 물꼬를 터놓자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대 난항이었던 부분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었다. 국민의힘 43%, 민주당 45% 등 여야 간 이견을 좁하지 못하고 연금특위는 활동을 종료했지만, 이후 극적으로 44%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여야 간 이견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고, 구조개혁 방안을 여야 합의문에 담자는 입장이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의 몽니로 연금개혁이 멈춰 섰다”며 “국가적 과제 앞에서 ‘주도권 싸움’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국회 연금특위의 김성주 민주당 간사도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그동안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우선 모수개혁이라도 하자‘던 정부와 여당이 ’쫓기듯 할 수 없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되받아쳤다.
정광재 대변인은 “구조개혁이 없는 연금 개혁은 그저 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해 민주당의 모수개혁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전제로 조속히 22대 개원하자마자 정쟁을 떠나서 국민의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그동안 참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멋진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예상처럼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란 녹록치않아 보인다.
오는 9월 정기국회 가동 이전에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기란 현 여야 대치 국면에서 물리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관련해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8월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지만 11월이 되어서야 첫 회의를 열었다.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특위 가동은 사실상 ‘개점휴업’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 합의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연내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