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기존보다 1천509명 증가한 4천567명으로 증원이 확정됐다. 초유의 의료대란을 초래한 의정갈등이 사실상 정부의 승리로 끝났지만 전공의 복귀 등 남은 숙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했다.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천509명 증원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오는 28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 감소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수가 개선·평가 기준 마련·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30일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이 논의된다.
하지만 전공의의 수련병원 미복귀는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가 늦어질수록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이 우려딘다”며 “환자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원점서 재논의해야”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책의 이른바 ‘후폭풍’을 경고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법부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달라”며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교수·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