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미인증 직구 금지 논란 ‘시끌’…"해외-국내 업체 차별은?"

[이슈진단+] 정책 혼선 논란·국내외 기업 차별 불만

최근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KC 미인증 해외 직구를 막았을 때 값싼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지만, 업계에서는 현행법을 준수해 KC 인증을 받고 있는 국내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해외 사업자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80여 품목 KC 미인증 직구 금지하겠다더니…3일만에 철회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뉴시스)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 논란은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하며 붉어졌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유모차와 보행기, 바퀴 달린 운동화, 자전거, 안경테, 선글라스, 학용품, 스포츠 용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에서 KC 인증이 없는 경우 ▲전기온수매트를 비롯한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에서도 KC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가습기용 소독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와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며, 관세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해당 80개 품목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 위주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해상품 판매 논란이 커져, 사실상 해외 플랫폼을 겨냥한 대책으로 해석됐다. 일례로 서울시는 16일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장신구 7개 제품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 27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달 초 테무에서도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슬라임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 불만,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책을 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싼 값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이점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며, 소비자 선택지를 정부가 없애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그러자 국무조정실은 발표 3일 만인 19일 해당 대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후 20일 대통령실까지 나서 “최근 해외 직구 관련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직구 KC 인증 정책 전면 재검토 수순…C커머스 KC 인증 '권고'에 그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

해외 직구 KC인증 관련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법을 준수하며 상대적으로 KC인증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 중인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과 KC인증 권고에 그치는 해외 직구 플랫폼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중국 셀러 대상 KC인증을 받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맺은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서 KC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셀러들에게 KC 인증을 받도록 독려 중”이라면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퀸 선 테무 한국 대표는 같은 질문에 “더 품질 좋은 제품을 플랫폼에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더욱 더 좋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엄격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KC인증 의무화 관련해서는 다소 두루뭉실한 답변을 내놨다.

반면 로켓직구를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 쿠팡의 경우 전자기기, 어린이, 유아, 생활용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벤더사에게 KC 인증 서류를 받고 있다. 미국 아마존 직구 서비스 중개하는 11번가도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 미인증된 채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적발 시 파악이 되는대로 판매 금지 처리를 진행 중이다.

한국온라인쇼핑 협회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들은 국내 법을 준수해 일부 상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도록 돼 있으나 해외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면서 “불균등한 부분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