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보다 훨씬 저렴한 케이블방송,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

월 2천원대 상품으로 동일한 잣대 콘텐츠 대가 기준은 불합리

8VSB 방식의 디지털방송을 보편적 서비스 성격으로 다른 유료방송 상품과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쏟아졌다. 보편적인 미디어 이용 행태로 떠오른 OTT의 구독료와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가격의 상품인 8VSB는 사실상 공익적인 서비스라는 이유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16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8VSB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국민들이 디지털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재도 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2천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8VSB를 여타 유료방송 플랫폼 서비스와 동일한 차원의 서비스로 간주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8VSB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가 이날 세미나에서 8VSB를 보편적 방송 서비스로 지정해야 한다는 발제에 적극 동의한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변상규 호서대 교수 역시 “8VSB는 보편적 서비스로 보자는 뜻에 찬성한다”면서 “통신에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통신보다 방송에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더욱 강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통신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케이블TV 업계서도 같은 뜻을 모았다.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저소득층의 방송 보급에 대한 시청자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인 8VSB 상품의 ARPU가 2천500원 수준인데 프로그램 사용료 비용 지출과 재송신료까지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지만 허가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정부의 (대가 산정)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8VSB를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것과 함께 대가 산정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미디어 거버넌스가 제시된 점이 눈길을 끈다. 김용희 교수는 방송전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중희 부회장은 “이해 당사자 간에 지속가능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규칙으로 소모적인 분쟁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개입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고 토로했다.

안승현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거래 대가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전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주정민 교수는 “글로벌 시장변화로 국내 방송산업이 풍전등화 위기해 처한 상황에서 사업자 간 갈등과 소모전으로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중재 기능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평가로 자원을 배분하는 전문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종윤 서울대 BK교수는 “시장이 확장되지 않고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오징어게임’처럼 이러다 다 죽는다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전반적인 수익 배분의 문제에서 프로그램 사용료, 지상파 재송신 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모두 포함해 전체 판을 다시 그릴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나눠먹기에 그치면 결국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분배 합리성을 위해 이제는 설계자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