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시장 공급망 체계화한다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공급망 체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 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왔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 규모가 지난 2017년 기준 7.1GW에서 지난해 30GW까지 증가했다.

다만 그 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 계통 부담, 설비 난립, 높은 비용 등 문제점들이 누적됐다. 이에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주민 반대로 재생에너지 사업 표류' 예방 초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 발굴, 주민 협의와 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한다. 이를 위해 국회 논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한다. 질서 있는 개발이 이뤄지고, 정부가 사업 과정 전반을 지원함에 따른 실패 및 지연 위험을 경감한다는 구상이다.

법 제정 전에는 준(準)계획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수용을 주도하면 단지 지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이다.

태양광은 전력계통과 주민 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업단지·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산업단지는 입주 제한이나 이격거리 등 규제를 완화해 기업 참여율을 높이고, 300MW 규모 공공 시범 사업 ‘햇빛산단 프로젝트’ 특례 실증도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입지 규제 완화, 안전기준 수립 등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기술과 경제성을 검증해 전력계통 수용성과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력계통 부담 완화도 꾀한다.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 설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계통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통합정보시스템도 올 하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계통 여건이 사업성 고려에 영향을 주도록 인센티브도 차등 부여한다.

계통포화변전소에 대한 신규 접속을 신청할 경우 연계 시기를 조정하고, 유연한 조건 수용 설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연계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전력계통 유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미활용 설비를 집계해 관리하고, 태양광-ESS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 '해상풍력·태양광' 공급 안정적 확대 추진

정부는 해상풍력 공급망 강화를 위해 경쟁입찰시장 운영, 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업계와 협의해 향후 2년간 입찰 물량과 시기, 평가 등을 담은 로드맵을 오는 7월 발표한다.

항만과 선박에 대한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펀드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태양광은 RPS 경쟁입찰 평가를 개선해 셀 및 모듈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인을 둘 계획이다.

한화큐셀 진천공장 내 유휴부지에 설치된 루프탑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재생에너지 안보 차원의 운영, 관리 체계도 고도화한다.

해상풍력 분야는 ‘프로젝트 인증제도’를 도입해 표준과 인증에 안보 요소를 포함할 계획이다. 사이버·시스템 보안 관리도 강화하고, 부유식 해상풍력안전기준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운영과 고장 시 신속 복구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제도도 지원한다.

태양광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과 안보 강화 차원에서 R&D 투자를 확대한다. 오는 2026년까지 차세대 소재 ‘텐덤 셀’ 상용화 및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3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전략적 R&D에 1천50억원을 투자했다. 향후 정책협의체를 통해 기술 애로를 해소하고, 공동 활용 시설 등으로 테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 구매자·공급자 편의 제고

정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거래 체계가 복잡해 가격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공급자는 비용 절감 유인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RPS 제도를 정부 입찰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 사업자 입장에선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고,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받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생에너지를 구매자가 발전 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PPA 제도의 경우 용량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원별 구매를 허용해 거래 편의를 제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으로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도 자발적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