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中 관세 인상…전기차 100%·반도체 50%·태양광 25%

11월 대선 앞두고 대중 압박 수위 높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반도체·배터리 등 관세를 일제히 인상한다. 

인상률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25%→100% ▲반도체·태양전지 25%→50% ▲리튬이온 배터리 7.5%→25% ▲특정 핵심 광물 0%→25% ▲철강과 알루미늄 0∼7.5%→25% 등이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백악관)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인위적인 과잉생산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의 경우 이미 중국산은 기본 관세(2.5%)에 25%의 추가 관세를 더해 총 27.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진입 장벽이 더욱 공고해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주요 광물 채굴·가공 및 정제 과정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며 “중국에 이런 능력이 집중되는 건 미국의 공급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고 미국이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11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산 레거시(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2배 올린다. 백악관은 "중국 정부가 레거시 반도체를 지원하면 시장점유율과 생산 능력이 대폭 늘어나 (미국에 있는)다른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로 미중 양국 간 무역 전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동맹국들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