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정부 늑장 대응 왜...강도현 차관 "네이버 입장 기다려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재검토 포함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네이버 입장을 기다리면서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만약 기업이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였다면 정부 입장도 달랐을 거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유감 표명이 늦어진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과 부딪혀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유감을 표명하는 대상을 일본 정부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인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말에는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가 있었던 가운데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듣고 네이버 입장에서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일련의 IR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에서 밝히는 게 정부 입장에서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검토했던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네이버가 공유하는 세부 내용을 정부가 밝히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며 “네이버가 여러 가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고, 기업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을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가 자율적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차관은 “네이버 입장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도 라인야후 사태 관련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은 “관계 부처가 사실 관계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입장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경우 함께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의사와 입장을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업이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면 정부의 입장이 달랐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구성한 AI 디지털 분야 외교 정책협의회에서도 라인야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해당 협의체는 외교부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AI 정상회의 준비에 있어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내용도 필요하면 당연히 논의할 부분이 될 것이나, 라인사태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