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관심 있는 대학생 모여라"…KISA, 모의 ICT 경연대회 연다

전국 대학생·예비 법조인 대상…'모의조정-경쟁을 넘어' 주제로 경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총 4개 분야를 대상으로 모의 ICT 분쟁 조정 경영 대회를 진행한다. 예비법조인들의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오는 8월 12일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참가신청 접수는 6월 16일까지다.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경. (사진=KISA)

이번 대회의 주제는 '모의조정-경쟁을 넘어(Mock Trial-beyond competition)'다. 예비 법조인 간의 경쟁을 넘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4개 경연 분야 중 1개 분야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1차 예선(서면)에 참여할 수 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건 주제, 증거 자료, 사실조사보고서 등 KISA에서 제공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조정결정서를 작성한다.

예선은 1~6인 이내로 팀을 구성해 참여 가능하다. 예선 참가자들 중 우수한 조정결정서를 제출한 본선 6개 팀으로 선정될 경우 4~6인으로 팀을 구성해 본선에 참여할 수 있다. 본선 참가팀은 4개 경연 분야 중 1개를 선택해 자유 주제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500만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받게 되며 6개 팀은 총 1천100만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받는다.

수상팀은 오는 8월 23일에 개최되는 '제1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조정 콘퍼런스'에 모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 앞에서 상금 및 상장을 받는다.

이상중 KISA 원장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직접적·실질적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분쟁조정 제도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KISA는 예비법조인들이 분쟁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ICT 조정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