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 위원장 "AI 가이드라인 이달 중 확정·발표…신뢰 기준 마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담은 'AI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확정·발표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오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AI 프라이버시 민·관 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고 위원장은 "국내외 주요 AI 기업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의 미비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높고 기업별 보호조치 방법과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맥락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일종의 '가드레일'을 설치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기술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형(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개된 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공개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서비스의 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사항을 비롯해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등을 담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진행된 전체토론에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국제적으로는 대규모 AI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