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 사라질까…행안부·과기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정보 시스템 혁신을 위해 함께 움직인다.

행안부와 과기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양 부처 교류직위 국장급을 공동대표로 발족했다. 협의회는 양 기관이 협업과제를 발굴·선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협업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공동대표는 지난 2월 인사 교류를 통해 과기부에서 행안부로 건너간 임정규 공공서비스국장과 행안부에서 과기부로 건너간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이 맡았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지난 1월 행안부가 내놓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에 맞춰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해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또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업한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이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도 발굴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양 부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