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29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복지부의 ▲연금정책관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향후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인구구조와 경제성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며 “제5차 재정계산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원칙으로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도 지난 2022년 7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6차례에 걸친 민간자문위원회 회의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이제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라며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개혁을 위한 마지막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에도 연금개혁지원 TF를 설치해 연금개혁 추진단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회 연금개혁 과정을 함께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