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하지만 그 역할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는 특위가 필수·지역·중증의료 살리기보다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공급자 단체 및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1년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특위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원장 소속 등을 들어 현재 의대정원 증원 등 첨예한 의정갈등의 본질이자 붕괴되고 있는 필수·지역·중증 의료 살리기보다 산업 육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신약·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해 참여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다. 현재 정부와 대치 중인 대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는다.
수요자단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경제·법률 전문가 5명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위, 의정갈등 해결 물꼬 가능한가
무엇보다 특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른바 '솔루션' 도출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특위의 역할에 대해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고 밝힌 상태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수가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및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및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거한 논의 주제는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개선해야 할 것들로 지적되는 고질적인 사안들로, 역대 정권들도 성공하지 못한 ‘미션’이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밝혔지만, 현 시점에서 두 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의료계는 정부의 특위 구성 및 참여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의대교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및 인수위 등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내걸고 이날부터 사직·휴진 등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국 주요 의대교수들은 자율적인 사직과 휴진 등을 선언한 상태다. 전공의 이탈로 두 달 이상 지속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진 번아웃 예방이 주된 이유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되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도 의대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울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사직에 동참하기로 해다. 이들은 내달 3일부터 매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30일 휴진을 선언했다.
향후에도 빅5 및 주요 수련병원을 운영하는 대학 의료원 소속 의대교수들의 사직 및 휴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025년 정원의 최대 50%까지 줄이는 안을 양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문제의 해결은 무리한 증원 시도를 멈추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출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교수 사직에 대해 정부가 유감 표명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대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가를 정부는 알아 달라”며 “이들이 대학을 떠나는 결정을 하는 절망적인 모습을 조롱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작 의료계의 한 목소리를 흩트리는 건 정부”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면, 25일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