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효근 ITSA 부회장 "모호해진 SW, 명확한 정책 기준 마련해야"

공공SW 사업 장애, 근본원인 예산 정책 해결 필요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과학기술·IT 전문가가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

하반기 들어 북미 빅테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AI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출 전략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만큼 관련 정책 수립과 현안 해결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IT전문가 수가 부족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각 정당도 소프트웨어(SW) 관련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요원하다는 반응이다.

IT서비스산업협회(ITSA) 채효근 부회장은 현재 SW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22대 국회에 제언했다.

■ 과도하게 범위 넓어진 SW부처, SW전문 기업에 특화해야

채효근 부회장은 SW정책국 등 SW산업을 지원하는 정부부처에서 담당해야할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산업에 걸쳐서 SW를 도입하고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 SW산업에서 필요한 기술 지원이나 정책 마련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채효근 부회장은 "최근엔 자동차그룹인 현대자동차나 반도체기업인 SK도 SW 기업임을 천명하기도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업을 SW부서에서 관리하거나 다룰 수는 없는 노릇으로 SW라는 명칭이 아닌 산업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클라우드나 AI 등은 별도 부서가 있음에도 같은 SW라는 이유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 주로 규제 관련 정책이 수립된다고 지적했다.

채 부회장은 "SW관련 부서라면 글로벌 개발 트렌트를 발맞추기 위한 오픈소스나 개발 모듈화 또는 글로벌 개발 표준이나 SW관련 기업 진흥 관련 내용이 논의해야 하는데 대기업참여제한 등 규제관련 내용만 다루는 게 현실"이라며 "본질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히 과학방송위원회 등을 보면 방송관련 전문가로 상당수 채워지면서 SW나 과학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방송 부문은 과학, 기술 분야와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불명확한 예산 삭감 정상화 강조

최근 수년간 대규모 공공 SW사업에서 연달아 장애가 발생해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과 공무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수차례 대안을 마련했지만 원할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구축한 공공 사업들도 먹통이 되는 등 연달아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채효근 부회장은 지속되는 공공SW 사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족한 예산을 지목했다.

공공 SW 유지 보수 비용이 15년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정도로 사업 비용 증가폭이 낮아 경쟁력 있는 기업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공공SW의 완성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기업 산하 IT서비스 기업들은 지난해 공공SW사업을 최소화하고 대외서비스를 확대하며 수익률을 높인 반면 공공SW사업에 참여한 중소, 중견기업들은 상당수 적자를 면치 못했다.

채 부회장은 “공공SW 사업을 발주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사업 예산이 30% 이상 삭감된다”며 “이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추가로 주어지는 과업까지 마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간까지 맞춰가면서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완성되길 바라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다.

채효근 부회장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해 국가와 SW산업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정책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활성화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역할을 SW 관련부서에서 부여해 패키지 및 SW기업에 집중한 지원과 연구개발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