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 SW사업 기능점수 단가, 올 상반기 인상 확정

KOSA-기재부, 올 초 회의 열어…SW업계 "임금인상률 반드시 반영해야"

개발 시세에 한참 못 미쳐 병폐로 지적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개발 기능점수(펑션포인트) 단가가 올 상반기 내 오른다. 올해 기획재정부도 이같은 인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펑션포인트 단가 인상 확정안을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께 발표한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일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한 덕분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최근 협회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단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KOSA와 기재부가 모여 회의를 했다"며 "이후 한달 동안 토론을 거쳐 인상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측은 펑션포인트 단가 인상 확정안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본지에 귀띔했다. (사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펑션포인트란 SW 기능을 단위별로 나눠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전체 개발비를 산출한다. 기능점수 단가가 오르면 SW사업 금액도 덩달아 오른다. 이 경우 공공 SW사업자는 제값받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2014년과 2020년 총 두 차례 인상됐다.

그동안 SW 업계는 펑션포인트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매년 오르는 물가, 인건비, 개발비에 비해 단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 기간 개발자 임금 상승으로 단가 인상 요구는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잇따른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이같은 목소리는 더 커졌다. 기업이 공공SW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공공SW 품질까지 떨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KOSA는 펑션포인트 단가를 책정하는 단체다. 개발자 임금인상률을 비롯해 SW 개발 생산성 증감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기반으로 단가를 정한다. 발주자는 이 단가에 따라 SW사업 대가를 정한다.

KOSA는 지난해 단가 인상안 설계를 마치긴 했다. 당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의를 얻지 못한 게 인상안 발표가 연기된 주요 이유다. KOSA 자체적으로 단가인상안을 확정, 공표할 순 있어도 공공SW 사업에 원활히 반영되려면 기재부 예산편성에 따라야 하는 만큼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하다.

상반기 내 펑션포인트 단가 인상에 SW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이번 단가 인상폭에 임금인상률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