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토부, 전략적 협업…국토 경쟁력·환경가치 높인다

전략적 인사교류…‘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등 5대 핵심 협업과제 선정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인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용인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등 두 부처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지난달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전환배치하고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협업과제 확정 이전부터 성과창출 논의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두 부처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두 부처는 후보지 발표에서 부지착공까지 통상 7~8년 소요되던 것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 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선도도시 1곳을 공동 지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본보기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도 복원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 자연환경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두 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두 부처가 대상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국토부는 전망대·탐방로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도 수립하기로 했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는 데 두 부처가 힘을 모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