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토 정책협의회 발족…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협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 일환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선정된 교류 직위인 만큼,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국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인사교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걸고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수립·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 협업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하다.

2030년 말 첫 번째 팹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LH에서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와 환경영향평가·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상황 등을 발표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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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두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 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