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설비투자 최소 1兆 필요"

투자 규모와 정책지원 연계해야...제도적 안전장치 마련해야

28GHz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 제4이통으로서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앞둔 스테이지엑스가 투자 규모를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파수 비용을 포함해 설비투자에 6천128억원을 제시했는데, 이 수준으로는 제4이통을 통한 경쟁활성화 기여가 어렵고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정훈 청주대 교수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이 주최한 28GHz 신규사업자 요건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4~5년 안에 1조원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설비가 없는 MVNO가 아니라 품질을 유지하고 가입자 유치를 위해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 MNO는 설비투자(CAPEX)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과거 LG텔레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5년 동안 CAPEX 2조4천억원에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으로 마케팅 비용 1조5천억원을 투입해 428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때는 통신시장 가입자 증가율이 43.2%에 이르는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시기였는데, 스테이지엑스는 성장이 정체된 시장에서 기존 3사보다 더 많은 CAPEX와 마케팅 비용을 집행해야 타사 가입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테이지엑스가 현재까지 밝힌 투자 계획이나 자본 확충 규모로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자신의 역량이 아닌 대규모 정부 지원에 의지해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지원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금융 제공 규모를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확충 수준과 연계하고, 로밍 제공 범위도 자체 네트워크 구축 수준과 연동해 크림스키밍을 방지해야 한다”며 “단계별 망구축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로밍이나 설비제공 지원을 중단하거나 주파수를 조기에 회수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스테이엑스와 정부는 기간통신사업 등록 절차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는 특히 대규모 망 투자 없이도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통 추진이 실패했을 경우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정부 특혜를 통해 추진된 4이통이 결과적으로 실패할 경우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정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