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천7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 결과가 11일 오후 7시 발표된다.
이날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후 7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달러(약 2천727억원) 규모의 ISDS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PCA는 작년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9천90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ISDS에서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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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사건도 엘리엇 사건과 같은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이날 PCA 판정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