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8일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논의,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실손보험이 자기부담 축소 등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특히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이전의 실손보험 상품 구조 문제와 비용 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는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2023년 기준 약 4천만명이 가입해 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 9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지급액이 10조 6천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세대·2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하고 체계적 관점에서 설계되지 못했고, 3세대·4세대 들어오면서 본인부담 부분 등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며 “공사보험 연계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급여화 정책, 본인부담 정책 등을 감안한 상품 설계, 제도 설계 이런 것들을 고려한 아마 연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안 등이 논의되면서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를 보고하도록 개선했으며, 비급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천68개로 늘렸다.
박민수 차관은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 중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급여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