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023년 11월28일 모 언론사에 게재된 김윤 교수의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 오류와 날조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인수위는 김윤 교수가 칼럼에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인구의 97%를 커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CMS는 미국 인구의 36%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으로 CMS의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미국 인구는 19%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가 ‘미국의 수가는 한국의 수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확인한 결과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한 수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시된 ‘미국 수가’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표시됐으며, 실제 미국 메디케어 수가는 김 교수의 주장과 비교해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42대 회장 당선인은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데이터를 날조해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당연한 역할”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