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5일 세종청사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지재위’)는 오는 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처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한다. 이어 부처 간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침해 기업 보증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 전환을 위한 '2024 내돈내산 프로젝트' , 특허청은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K-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국경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참석한다. 이들은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위조품 단속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최대순 지식재산진흥관은 “본격적인 디지털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가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