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총 9341억 원을 투자한다. 또 AI, 양자,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분석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과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75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19일 제36차 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비롯해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지재위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은 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과 13개 관계부처 정부위원, 17명의 민간위원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여 창출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하며,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설계, 인공지능 등이 있다.
■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기술경찰 전담 인력 증원 등 추진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총 93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 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은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③ 지식재산권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지식재산권 선도국가 기반 조성 등이다.
지재위는 우선 핵심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이 전담 조직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안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국가전략기술전담관·특허전략기술지원팀·지능화빅데이터센터)이라는 이름으로 둔다. 이와 별개로 특허심사조직 주도의 심사혁신지원사업도 추진한다. .
또 기술경찰 전담인력 증원 및 유관기관 간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가동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활용해 대학 실험실 창업을 전주기에 걸쳐 지속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고도화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또 한류 확산의 주역인 K-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K-콘텐츠 자금(펀드)를 출자하고, 게임·애니메이션·패션 등 주요 장르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인재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확대·운영을 통한 청소년 발명교육을 강화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발명·지식재산 교과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지속 지원하며,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산한다.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최우수 10개 사업 선정
지재위는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10개(중앙 8, 광역지자체 2)와 우수 15개(중앙 13, 광역지자체 2) 사업을 선정했다. 중앙부처는 4곳의 8개 사업이 최우수 사업에 뽑혔다.
대표 사업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촉진과 기술자료 보호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제고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사업, 중소기업 지식재산의 해외 권리화, 특허맵 수립지원 등의 부분에서 성과가 우수한 특허청의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사업 등이 있다.
또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시험(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 중소·스타트업 성장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와 기술이전, 가치평가, 분쟁대응 등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지자체)에게는 오는 9월4일 열릴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서 포상한다.
한편,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배분방향(안)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등에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의견을 제시한다.
■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025년 제공
지재위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IPL 인재 육성 및 중소기업의 IPL 도입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 확대 및 확산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중기부와 협업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를 2025년에 제공한다. IPL(IP Landscape)은 경영·사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사업정보와 지식재산정보를 통합 분석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글로벌 이용환경의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정보 검출과 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부는 국내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산업재산보호법 시행령·규칙 제정,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