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후보 "2030세대 AI시대 주역 성장 지원"

오는 10일 치뤄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이 지역 현역인 최재형 국민의 힘 후보와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대통령 3명을 배출한 곳으로 흔히 '정치 1번지'라 불린다. 역대 총선에서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승리한 격전지이기도 하다.

16~18대 총선에선 보수 정당이, 또 19~21대에선 진보 정당이 각각 승리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사퇴한 뒤, 2022년 3월 보궐선거에서 최 의원이 당선됐다.

제24대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 의원은 2일 지디넷코리아와 서면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IT와 AI로 통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2030 세대가 AI 시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로 발전과 청년층을 위한 공약으로 ▲전공·직무별 AI 활용 능력 교육 ▲AI 교육 패러다임 전환 ▲젊은층의 AI 시대 주역 성장 지원을 제시한 최 의원은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들이 종로구에서 성장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최 의원과 일문일답.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종로구에 나오셨다. 21대때 종로구 의원으로 종로구 발전을 위해 한 일 세 가지만 꼽아준다면

"먼저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한 걸 꼽고 싶다. 종로는 서울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경관이 좋은 지역이다. 그렇다보니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낡은 빌라를 새 빌라로 신축하려면 공사비를 어디에선가 회수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층고를 올려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높이가 제한돼 있다보니 층고를 못 올리고 그러다보니 재건축이 안된다.

이런 문제가 종로구민 주거권과 재산권을 많이 속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장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올해 1월에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를 이뤄냈다. 종로의 경우 구기평창 고도지구와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됐다. 특히 경복궁 고도지구 내 서촌 지역은 1977년 처음 고도지구로 묶인 이후 47년만에 규제를 풀어냈다. 내가 보궐로 들어와 2년 만에 한 것이라 나름 뿌듯하다. 이를 시작으로 종로의 많은 규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예정이다.

둘째, 평창역이 포함된 GTX-E 노선이 조속히 착공될수록 있게 노력했다. 나는 그동안 GTX-E 노선에 평창동역을 포함해달라고 수시로 정부 등에 요구했다. ‘평창동역 신설’은 물론 종로구민들의 교통인프라 부족에 대한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해 왔고, 특히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에게 종로구의 부족한 교통인프라를 피력한 뒤 ‘평창동역 신설’을 수 차례 촉구했다. GTX-E 평창동역이 완공된다면 종로구민들의 교통이동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거다.

마지막으로 숭인·창신동 재개발을 위해 노력한 점이다. 서울시장, 구청장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숭인창신지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을 도출해 냈다. 그 동안 도시재생으로 주민들의 제대로된 생활공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이 공간이 2000세대의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거다. 이 과정에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잘 조율해 가며 중단없는 종로의 발전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

=국회의원은 종로구 의원인 동시에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지난 21대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 세 가지를 꼽는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노인장기요양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안을 많이 냈다. 그 중 가장 보람된 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든 거다. 노령, 장애, 질병을 지닌 분들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장기요양과 의료 및 지자체 돌봄이 각각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다르다. 이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보건소, 지자체 사무소를 각각 찾아가야 한다. 이걸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둘째,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다. 탈북을 했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내진다면 어떤 일이 닥칠지 안 봐도 뻔하다. 이걸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나.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민이다.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 보호와 인도주의 관점에서 국제규범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한다. 비록 이를 통해 강제북송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소중한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 되고 있는 상속세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을 발의했다. 기업을 하다 주식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식을 팔면 그 기업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상속시 상속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내용이다. 통과는 안됐다. 다음 대라도 꼭 통과시키고 싶다."

=만일 22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종로구를 위해 무엇을 하겠나

"종로 발전을 위해 여러 일을 할 것이다. 우선 자연경관 지구 규제 완화, 한옥 지구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 정비도 할 것이다. 또 앞서 이야기한 GTX-E 평창역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 사업이나 강북횡단선 경전철 사업도 지속히 추진해 교통 편의를 대폭 증대시킬 것이다. 봉제 산업, 장신구 산업, 문화 관광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도 발전시켜야 하고, 종로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22대 의원이 된다면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지역경제 발전이 지역구 활동 목표라면, 국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나라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입법 활동에 나설 생각이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상속세제를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비롯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가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지속적 발전이 저해되고 기업가치가 저평가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 한다.

21대 국회에서 상속 당시가 아니라 승계받은 기업을 처분할 때 과세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2대에서 통과되도록 다시 발의할 생각이고, 사망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정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낮출 생각이다."

=판사를 거쳐 제24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정치에 나선 이유는?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검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핵심이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됐다. 국정과제인데 적당히 묻고 가라는 조언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했다. 그 결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그 때 거짓과 조작을 일삼는 지난 정권에 많은 실망을 했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했고 그 결과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 그렇게 대선 경선에 나섰고,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번에 재선에 나선 이유는 종로를 제대로 발전시켜보고 싶어서다. 종로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판사 재직 중과 감사원장, 국회의원 시절 종로와 연을 맺다 보니 세월이 지나는 동안 종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다.

제가 기억하는 종로의 옛 모습은 서울의 중심이자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다. 그런데 지금의 종로는 솔직히 당시 위상에는 못 미친다고 본다. 좋은 경관,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만든 각종 규제가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고, 종로 서북권은 지하철 역이 한 개도 없는 등 교통도 불편하다.

그럼에도 지난 10여년 민주당 의원들은 개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담벼락에 그림이나 그리다가 종로 발전의 기회를 놓쳤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두루 거친 내가 종로 발전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서울시장, 종로구청장과 함께 종로를 제대로 한번 발전시켜보겠다."

=종로 발전을 위해 교통, 복지, 교육, 문화 등 6대 분야 공약을 내놓았다. 모두 IT기술을 적용해 경쟁력이나 퀄리티(질)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IT와 AI로 통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내가 낸 공약들도 IT와 AI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이나 질(質)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꾸준히 고민해 나갈 생각이다. AI와 관련한 직접 공약으로는 종로구 내 대학·직업교육기관과 협력해 전공·직무 특화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인턴십·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해 2030 세대가 AI 시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이를 위한 주요내용으로 ▲전공·직무별 AI 활용 능력 교육 ▲AI 교육 패러다임 전환 ▲젊은 세대의 AI 시대 주역 성장을 지원하겠다. 이 공약을 통해 종로구는 2030 세대 인재 양성에 투자하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들이 종로구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화두는 저출산 극복과 소득 4만, 5만달러 달성이다. 또 G7나 G5 국가도 이뤄야 한다. 모두 과학기술과 IT와 연관돼 있다

"저출산 극복, 소득과 경제 성장은 모두 중요한 목표다. 과학기술과 IT 분야 혁신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고 선진국 반열에 들게 할 핵심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및 의료 기술 혁신, 육아와 직장 생활의 조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해 저출산 문제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IT 분야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들에게 적절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에 있을때 미담제조기로 불리셨다. 21대나 이번 선거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미담이 있었나

"선거기간 동안 민생을 살피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선덕원’에서 탁구와 책 읽어주기 등의 봉사를 하고 있다. 지금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가끔 건너뛰기도 하는데, 총선 이후 봉사활동을 다시 할 생각이다. 아이들이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역시 아이들이 보고 싶어 가급적 함께 하려고 한다. 선덕원 봉사는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봉사활동이 아닌 진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선덕원에서 시설 아동 10여 명과 함께 탁구 경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제법 탁구도 잘 치고, 저희들을 잘 따른다. 특히 아내는 시설 아동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등 바쁜 와중에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한 말씀 해달라

"종로 발전을 위해서 내가 제시한 여러 공약을 현실화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 여기에는 규제 완화 등 여러 것이 포함된다. 또 의정활동을 통해 입법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내가 21대 때 이미 발의했는데 아직 통과 안된 가업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를 현실화할 뿐 아니라 자산을 실제 처분했을 때 과세하는 것으로 바꾸는, 이러한 법안을 계속 추진할 거다.또 여러 개혁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들과 통일을 대비한 법안도 추진할 생각이다. 유권자들께서 다시한번 최재형을 선택해 준다면 종로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