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위원장이 '합의 정신' 존중해서 방통위 정상화시켜야"

[4.10 총선 과학기술IT人] 경기 안산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과학기술 없이 미래를 말하는 건 허망하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정치가 미래를 지향하려면 정치인도 과학기술 이해도를 더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이해하려는 정치인이 더 필요하다. 글로벌 IT 전문매체 지디넷코리아는 4.10 총선을 맞아 과학기술IT 출신 후보를 소개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대담=이균성 논설위원, 정리=김성현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안산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현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한 통신 및 미디어 전문가다. 1988년 학생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뒤 참여정부 청와대 보도지원비서실 행정관과 첫 여성 춘추관장을 지냈다. 2012년에는 비례대표로 제 19대 국회의원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방송이 위원회의 소관 업무인 탓에 여야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 조직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느 부처와 달리 정치적 대립이 치열해 업무가 자주 마비되곤 한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구조적 문제라기 보다 위원장의 중립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봤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구조로 볼 때 정부 여당 쪽이 세 명 야당 쪽이 두 명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몫을 빼면 여야가 동수죠. 현안에 대해 여와 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하라는 의미에요. 이때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국 여당 쪽 편을 들더라도 충분히 토론할 만큼 중립적이어야 하죠. 하지만 이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 정신을 완전히 깨고 극단적으로 파행했죠. 성원이 안 되는 데 여당 쪽 2~3명만 중요한 결정을 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4.10 총선은 정부와 여당의 극단적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안산에서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현 후보와의 일문일답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방통위는 자주 업무가 마비되곤 합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위원장이 합의 정신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잖아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가운데 대통령 임명 몫을 빼면 여와 야가 2대 2 동수거든요. 위원장이 결국 여당 편을 들더라도 충분히 합의하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정부 들어 극단적 파행이 계속 이어졌어요.

야당 쪽 추천 위원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여당 쪽 위원 2명이나 3명 만으로 KBS 수신료, YTN 민영화 등 중요한 현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파행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든 야든 정권을 잡으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예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비를 지금과 달리 정부와 여당 쪽이 2명을 추천하고 야당쪽이 3명을 추천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민주적 선거제도를 가졌다면 합의제 기구라 하더라도 선거에서 승리한 정부와 여당 쪽이 더 많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말고 다른 합의제 행정기구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이 중립적 태도만 유지해도 많은 게 바뀔 겁니다."

-방통위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일은 무엇입니까?

“팬데믹 시기에 재난방송을 정착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만든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시청자미디어재단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도단위로 구축해 시민들의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기도 했고요.”

-'유튜브 천하'라고 할 만큼 방송 시장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쏠림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는 그 자체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은 아니고 유통 플팻폼이잖아요. 개인 방송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상파 방송과 교육방송 등의 질 좋은 콘텐츠가 여전히 필요하고 그게 유튜브에서도 유통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깊게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 7% 정도는 지상파 3사 등 몇 개 채널만 보실 정도예요. 지상파와 교육방송 그리고 케이블 채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튜브 규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혹시 없을까요?

“지원을 안 하면 규제를 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정한 법률 위반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제제를 해야 하죠. 하지만 방송법으로 콘텐츠를 규제하려하면 다른 문제가 되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게 될 수 있잖아요.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진=뉴스1)

-과학기술과 IT는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통령이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 분야를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한데 과학기술계에 무지한 이들의 지엽적인 견해에 따라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번지게 됐죠. 결국 연구자들은 떠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력이 뒷걸음치게 됐어요.

의대정원 확대도 마찬가지예요. 인재를 골고루 육성해야 하는데 이러면 몽땅 의대로 가게 되는 불균형 상태가 돼버리죠. 국민과 머리를 맞댄 후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 시행해야 할 중차대한 일들이에요.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1988년 학생대표로 정계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청년 정치로 출발하셨는데 청년정치를 더 활성화할 방법이 뭘까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하지만 여전히 청년의 목소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법과 제도를 개정해 권익 보호와 이익 증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거나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을 각 지역위원회 단위별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민생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기능이기도 하죠. 따라서 사용자보다 노동자를, 대기업보다 골목상권을 각각 보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어르신을 위한 복지를 제공해야지요.

을(乙)을 지키는 일이고 을에 손길을 내밀어야 하며 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700만 소상공인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 문제들을 눈 크게 뜨고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출마지인 안산의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님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안산은 인구 50만명 기준으로 설계된 도시인데, 반월공단이 들어서는 등 80만명으로 숫자가 급팽창했어요. 단 인구가 많다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인구에 맞게 인프라를 갖춰야 하지요. 

안산은 대부도라는 천연 자연과 노동 유연성을 지닌 잠재력이 풍부한 동시에요. 산학과 연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보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 주세요.

“안산스마트허브(반월산업잔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의 제조업 접목과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신소재 산업 투자, 기반시설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노후주택, 주차난 문제도 해결하려 합니다. 노후도시특별법 선도지구로 유치해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녹지, 학교 운동장 하부공간에 지하주자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GTX-C노선 안산 개통 시기를 단축하는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주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김현 후보 주요 경력]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2012 제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