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IRA, 불공정 무역 초래"…WTO에 제소

차별적 보조금 시행 문제 삼아 …美 "中, 공정 경쟁 저해" 반박

중국이 전기차 등 영역에서 자국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 IRA를 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WTO에 IRA의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 절차가 개시됐다.

IRA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쟁점이 된 것은 해외우려기관(FEOC)이라는 세부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지역에서 수급한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은 각각 올해,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테슬라 모델3 (사진=테슬라)

중국은 IRA가 불공정 무역을 초래하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계에서도 IRA는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지닌 법안으로 평가되는 편이다. 전기차 업계 특성상 공장 설립 및 공급망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따른다. 향후 IRA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제재 범위에 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기업들이 북미 기업과의 협력 및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경영 방침을 수정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핵심원자재법(CRMA)’을 최근 이사회에서 채택했다. CRMA는 오는 2030년까지 리튬, 마그네슘 등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에 활발히 쓰이는 '전략 원자재'에 대한 제3국 의존도를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IRA처럼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진 않았다.

중국의 WTO 제소에 미국은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중국의 협의 요청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획기적인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자국 제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양국 간 협의가 30일 내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해결 패널이 구성된다. 패널 판정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상소기구로 넘어가게 된다. 사실상 최종 판결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상소기구가 미국의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으로 2019년부터 마비된 상태다. 중국이 승소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